어딜 가나 부족한 주차 공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중 주차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 급증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주차 공간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여러 건물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빚어진다. 물론 사람들이 해당 구역에 많이 몰리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몰려오는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변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부족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주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주차를 해놓고도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것은 싸우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중 주차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 주차 충분히 가능
사이드 올리는 건 문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중 주차 할 수도 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을 올린 글쓴이에 따르면, 협소한 주차 공간에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량 한 대가 이중 주차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였고 요지부동 상태였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바로 빼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글쓴이는 차주가 오기까지 약 3분 정도 기다렸고, 멀리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인상을 쓰며 걸어온 것이었다. 그러다 차주는 차 문 안을 보고 글쓴이에게 기어가 N에 있었는데 왜 부른 것이냐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차량들은 N에 두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는 차량도 있는데, 기어가 중립에 있다고 따지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당시 아주머니에게 “아줌마한테는 금방이지만, 내가 느끼는 시간은 오래다”면서 “오면서 사과는 못 할망정 역으로 화를 내냐?”고 말했다. 결국 아주머니는 차를 빼는 데 시간이 걸렸고, 글쓴이는 답답함에 글을 남기게 되었다.
네티즌들, 아주머니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이중 주차 시 차를 안 빼주는 상황은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차를 빼준 차주에 대해 “기본이 안 된 사람 같다”라면서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중 주차 했으면 피해 볼 사람에게 입 다물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중 주차를 했을 때 차라리 기어를 N단 말고 P단에 두고 빠르게 빼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중 주차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였다.
요즘은 바뀐 여론
이중 주차도 재물손괴
법적으로 재물손괴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재물손괴에 대한 개념을 주차장에 가져오면, 앞서 언급한 이중 주차의 사례에선 충분히 글쓴이 차량에 재물손괴를 끼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실제 여러 판례에 나온 내용이며, 유죄로 성립되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다른 사람이 차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물피도주가 성립되지 않고,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상적인 부분에서는 죄가 인정되지만, 이중 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