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잉청구 문제
문콕에 대인 접수 했다고
네티즌 ‘운전은 어떻게 하냐’
주차장에서 10km 이하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거나, 혹은 부딪친 상황을 가정해 보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나중에 보험처리 하자고 하더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한방병원에 입원, 대인 접수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당신, 낯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대인 접수 문제, 즉 보험금 과잉청구 문제는 최근 많은 운전자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대인 접수된 경미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답을 찾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후방 저속 추돌 사고
한방병원 입원한 피해자
한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도중 후방의 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저속으로 추돌한 사고가 담겨있다. 말 그대로 정말 가볍게 부딪치기만 한 사고였고, 이는 해당 영상과 위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수리에 필요한 대물 피해액은 약 100만 원이 책정되어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하겠거니 했던 제보자는 이후 대인 부상 보험금 약 578만 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인 대물 보상을 모두 포함해 약 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대폭 할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콕에 대인 접수
늘어가는 피해자들
이보다 더 한 경우도 있다. 바로 문을 열다가 옆 차를 긁는, 일명 ‘문콕’ 사건들에서도 대인 접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차가 긁힌 경우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이후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줄기는커녕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를 당해 신체적으로 손해를 당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여기에 소모된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일부 한방의원에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료를 받아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잘못은 잘못, 배상은 배상
마리모 프로그램 사용 가능해
대인 접수로 인한 보험금 할증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자기 과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기 잘못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보험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부상에 그친 경우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은, 나아가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동차 사고 시뮬레이션인 마리모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의사의 처방전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추세가 변화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