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인 보복운전
피해자가 비난받기도
완벽한 쌍방 과실 사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보복운전, 위협운전 등은 자동차를 무기 삼아 상대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부터 면허 정지 및 취소, 징역 등의 형사 처분 대상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복운전을 정당화할 여지가 없지만 일부 사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꽂히기도 한다. 피해자 역시 잘못된 운전으로 보복운전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다. 최근 한 운전자가 고의 사고를 당했다며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반응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하 주차장 출구 램프
2개 차로 합쳐지는 구조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 차가 역주행 후 저를 추월해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3월 21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촬영된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 중이었다.

해당 지하 주차장의 출구 차단기는 2개로, 이후 램프도 2개 차로로 분리되어 차량 두 대가 양쪽에서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차단기를 통과한 A씨는 좌측 차로를 이용해 출구로 향하고 있었으며 A씨의 옆 차로 전방에는 앞서 출발한 상대 차량이 나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너 두 개를 지난 후 보이는 짧은 직진 구간부터는 차선 구분이 사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리한 추월로 시비
결국 고의 사고까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상대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자 A씨가 이를 추월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차선은 없어졌지만 도로 폭은 줄어들지 않았기에 추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상대 운전자는 A씨를 향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주차장 출차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이후 이어진 도로는 A씨의 주행 방향 차로가 1개뿐이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A씨를 추월해 옆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방향을 틀자 상대 운전자는 급제동했고 결국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다.

“엄벌 탄원서 제출 예정”
네티즌 반응은 냉철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씨는 “현재 가해자는 조사를 마친 후 구공판 결정이 난 상태이며 아직까지 보복운전 혐의 부인 및 사과나 합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구공판 전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앞으로 진행 상황 및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또한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1~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라며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기서 추월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운전하는 거 보니 언젠가 사고 낼 수밖에 없었네”, “상식적으로 누가 주차장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냐”, “끼리끼리 만나서 사고 났네, 애꿎은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두 운전자를 모두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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