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역주행 사고
알고 보니 노인 운전자
심각한 노인 운전 문제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젊었을 때는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가며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이점이 많지만, 더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면 반사 신경과 판단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등, 상황 대처에 불리해진다.
특히 운전의 영역은 반사 신경, 판단력이 매우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운전 문제는 일반 공도에서 많은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최근 한 사고 블랙박스 제보 채널에 올라온 영상 역시 노인 운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인 운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갑작스러운 역주행
무보험에 노인 운전
해당 사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의 한 산길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던 중 정면에서 언덕 커브를 발견하게 됐는데, 해당 도로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으로 코너를 돌며 돌진해 온 것이다. 제보자는 해당 차량을 피할 수 없었고,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사고는 역주행한 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은 80대 여성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질문을 해왔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듯
최근 늘어나는 노인 사고
먼저 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 생각보다 차체의 파손이 심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받지 않을 경우 차의 운행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자차 처리를 한 뒤,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46%를 차지했다고 한다.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점차 사고 비율도 이와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 자진 반납 늘어나
네티즌 ‘진짜 위험해’
이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혜택을 조건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많은 노인이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은 운전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 노인 운전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음은 일리가 있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노인분들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진짜 저런 사각지대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