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재안내 나선 건강보험공단
어떤 내용이길래 재안내까지?
전동 킥보드와 연관성 깊다고

사진 출처 = “뉴스1”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동 수단이 하나 있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파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런 거창한 평가가 쉬이 무색해질 만큼 해당 이동 수단은 그간 수많은 사건·사고를 일으켜 왔다.

물론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안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사고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긴 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했다는 점이겠다. 이는 관련 법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는 대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래서일까?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을 재안내에 나섰다고 한다. 공단이 재안내에 나선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관련 사고를 예시로 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킥보드
건보료 100% 본인 부담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해 6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씨는 자동차와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A씨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됐고, 400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됐다.

A씨는 이 치료비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처리된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질 못했다. 공단 측에선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 이후 환수를 진행한 것이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처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A씨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된 내용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태반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이동 수단들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는 발생한 사고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되는 점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대중들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계속해 늘어나는 이의신청에 공단은 결국 지난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안내하고 나섰다. 공단 측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다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경우 치료에 쓰인 공단 부담금이 100% 환수되니 가입자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으로 전부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운전자들의 반응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공단 측의 재안내에 국내 운전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그래 이게 맞지!”, “킥라니들, 보기만 해도 짜증 났는데 참 잘 됐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우기던 킥라니들 어리둥절하겠네”, “드디어 법이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킥라니 박멸은 필수적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오래간만에 맘에 드는 법을 만났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운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은 한국 실정에 맞춰 법을 제정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법안은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이 재안내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4
+1
1
+1
0
+1
1
+1
0

2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