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부터 4년
과연 그 실효성 존재하나?
운전자 대상으로 물어보니
지난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 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민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도로교통법 내 기존 항목을 수정하고 신규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바로 이것이 운전자들 사이 혹독한 악법이라 평가받는 민식이법의 시작이다.
이러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4년째를 맞이했다. 아무래도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니, 이를 피부로 느끼는 이들은 당연 운전자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내 운전자들 중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 없다 생각
지난 13일, 악사손해보험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의 결과를 전했다. 해당 조사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그 실효성을 묻는 항목이 존재했는데, 조사에 응한 운전자들의 47%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운전자 A씨는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개정을 거쳐왔지만, 아직 민식이법은 국내 도로 사정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으며, 다른 익명의 운전자 B씨는 “법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당시 감성에만 휩쓸려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시행 이후에도
사고 수는 줄지 않았다
B씨의 의견대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스쿨존 내 사고 발생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김민식이 사망한 2019년 당시, 567건에 달했던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에 들어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라는 개념이 없던 2017년, 스쿨존 내 사고 건수가 479건인 점을 고려해 보면 민식이법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국내 운전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민식이법. 해당 법에 실효성이 없다면,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이에 조사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의 명확화, 스쿨존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 운행 속도 관리 등을 꼽았다고 한다.
네티즌들도 부정적 반응 보여
최악의 판례로 남은 민식이법
한편 민식이법을 향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내 네티즌들은 주로 “21세기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악법”, “감성이 이성을 지배한 결과물이다”, “예산은 맥스, 실효성은 제로”, “운전자들을 죄인으로만 만드는 법이 어떻게 좋은 법이겠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을 지경”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민식이법 이후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이름을 따 만든 법안이 여럿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에 아무개의 이름을 붙이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이는 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해 실효성이 아닌 감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다”. “민식이법이라는 최악의 판례가 남아있으니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들 모두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이 갖는 실효성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은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