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어도 대출 어려워?
은행 부담 커지고 대출 막혔다
폐업 속출, 생존 위기 가속
정부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11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마련되었음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했다. 또한,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를 새롭게 도입했다. ‘햇살론119’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성실 상환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은행권의 자영업자(소호) 대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7,519억 원으로 전달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호 대출 잔액은 324조 8,695억 원으로 661억 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자영업자 대출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결국 부담을 지는 건 정부가 아닌, 은행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책 대출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서민금융 대출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 위험이 크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서 휴·폐업자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햇살론 199는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대출 리스크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연체율 상승과 대위변제율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이 꼽힌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자영업 분야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외식이나 오프라인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미 문을 닫았거나 폐점이 예정된 점포 주변의 자영업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사라지면 주변 상권 역시 빠르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롯데마트 도봉점과 12월 롯데마트 구로점이 폐점한 후 반경 2km 내 상권의 매출이 평균 5.3% 감소했으며, 주중과 주말 매출액도 각각 5.0%, 7.8% 줄어들었다. 특히 골목상권은 더 큰 타격을 받아, 매출이 각각 7.5%, 8.9%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형마트 폐점으로 유동 인구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방 상권의 경우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인근 식당, 술집 등 상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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