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공금 5억’ 빼돌린 공무원.. 돈 쓰인 곳 확인하니 ‘황당’

6년간 공금 5억 횡령
지자체 관리 허점 드러나
공금 횡령 매년 100건↑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6년간 공금 5억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지방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으며, 시청 내부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매년 100건이 넘는 공금 횡령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3월 1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지방보조금과 기부금 등 총 4억 9,7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청주시장이 총무로 있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협의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시작이었고, 이후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그는 사업비를 부풀려 허위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은행에서 ‘청주시청’ 명의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이후 이 계좌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감사 결과, 공금 관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A 씨의 직속 상급자를 포함한 청주시 공무원 최소 5명은 장기간 이루어진 횡령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 내부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 직인이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었고, 상급자들은 A 씨가 제출한 부풀려진 사업비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 또한, 일부 상급자들은 업무용 PC의 비밀번호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상급자의 PC를 이용해 사업비 지급 명령을 직접 승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사용하던 ‘청주시청’ 명의의 계좌가 회계과의 점검 계획이 알려진 뒤 해지되었음에도, 담당자들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해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 씨를 수사 요청하고 청주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나 주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청주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관리 부실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실제로 공금 횡령 사건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2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사건은 경북도 감사에서 확인되었으며, 포항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내부 관리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한 공무원이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초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또한, 강원 횡성군청에서는 8급 공무원이 3억 9,000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금 횡령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회계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서류 작성, 공문서위조,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횡령이 적발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공금 횡령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장기 근무 공무원의 업무 독점, 부실한 내부 감사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 등을 꼽는다. 공공기관에서는 횡령 방지를 위해 ‘청백리 시스템’과 같은 전산 감시 시스템을 운용 중이지만,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아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감사보다 상급 기관의 외부 감사를 통해서야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관계자는 “횡령 공무원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 순환 주기를 조정하고, 공금 관리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청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