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 원 수급 5만 명
연금 5년 늦춰 월 300만 원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활용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300만 원을 넘게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최고액 수급자가 나왔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만 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699만 5,544명 중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8,489명으로 98.2%를 차지했다. 과거 경제활동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례는 2018년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1만 7,810명이 늘었다.
2025년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초로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등장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권이 발생하며, 최대 가입 기간은 40년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에 불과해 다수의 수급액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대다수는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으며, 평균 수령액은 65만 6,494원에 그친다.
3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초기인 1988년 가입자로, 당시 높은 소득대체율(70%)을 적용받았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할 때 매년 7.2%(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해당 수급자는 연금을 5년 연기함으로써 수급액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48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수령액 차이는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수준, 지급률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사후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생전에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연금형 상품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보험료 3,624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는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월 18만 원씩 총 4,3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형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남겨둘 수 있지만 보험계약대출과는 달리 유동화를 실행한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 서비스형과 요양시설 특화형 등 다양한 유형이 논의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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