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조 돌파
특별법 종료, 피해자 불안↑
신규 사기 계속 발생
전세사기 피해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종료가 다가오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2월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집계된 2만 4,668명보다 3,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피해자의 74.7%가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 사고액은 총 9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보증사고 규모는 4조 5,000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HUG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3조 9,948억 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HUG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나, HUG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HUG의 영업손실도 지난해 3조 9,962억 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6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여전히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최근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연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에도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0일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11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매입한 후 시세를 부풀려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포함한 이들은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설정하고, 명의 대여자를 활용해 가짜 거래를 성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집주인과 공모해 매매 가격을 20% 이상 높인 후 바지 명의자를 통해 해당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했다.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아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실제 매매가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가 현실화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복지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당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임대차 계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과 취약계층이므로 법안 연장이 신속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HUG 자본을 확충해 부동산·건설시장에 30조 원 이상의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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