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무산
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청산 가능성 현실화
MG손해보험 측이 청산 위기에 놓이며 124만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커졌으며, 124만 계약자와 5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전 직원 고용 승계를 강하게 요구하며 협상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려 했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 대상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은 결렬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중재에 나섰으나, 12일 예정된 협의에서 노조가 불참하면서 메리츠화재는 13일 인수 포기를 공식화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의 매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MG손보 인수 후보로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거론되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MG손보 재매각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없으며,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MG손보 인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산 절차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MG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매각 시도를 해왔지만, 이번이 다섯 번째 무산이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MG손보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계약이전 없이 청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보험사 청산 사례에서는 대부분 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이 활용됐지만, MG손보의 경우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이전 없는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자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자는 124만 4,155명, 보험 계약 건수는 156만 건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자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계약자는 1만 1,470명이며,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청산 가치 평가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결정되므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층이나 병력이 있는 계약자들은 동일 조건의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기 어렵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MG손보의 청산이 확정될 경우, 약 580명의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경영 환경과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며 “시장에서도 독자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금융당국과 메리츠화재의 인수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며, P&A(자산부채이전)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G손보는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며 사명을 변경했으나, 이후에도 부실이 지속됐다. 금융당국이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계약자 보호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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