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2%
기금형 도입이 해법?
호주 연금 수익률은 7%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를 기록하는 동안, 국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정부 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익률 개선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수료 수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2.3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6%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로, 5%를 넘긴 해는 2010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었다. 반면, 퇴직연금 운용이 활성화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5년과 10년 평균 수익률이 각각 5.2%, 7.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금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
이에 반해 서구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이 적립금을 관리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가 대표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이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가 클수록 장기적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기준 누적 수익률 14.67%, 연간 수익률 6.52%를 기록하며 일반 퇴직연금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국민연금 역시 기금형 모델로 운영되며, 2024년 운용 수익률이 15.00%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6.82%에 이르며, 누적 운용 수익금만 737조 원에 달한다. 이는 기금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금형 모델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단순한 수익률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연금 자산 축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제학부 김재현 교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계약형 지배구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처럼 기금형 모델을 도입해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기금형 모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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