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기준 강화
실업급여, 월급 역전 논란
비정규직 증가 원인 지적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 인정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반복수급을 통한 제도 남용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안을 각 지방 고용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실업 인정 출석 기준 강화, 구직활동 요건 정비 등이다.
실업 인정은 실직 상태 여부와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간 실업 인정은 4주 간격으로 진행됐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했으며, 일부 회차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의무였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와 4차에만 출석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반복수급자에 대해 매 회차마다 고용센터 출석이 의무화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 4, 8차 실업 인정 시 출석해야 한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1~3차를 1단계, 4차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관리된다. 1단계에서는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또한 2차 실업 인정 시에는 수급자가 직접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신청 등 구체적인 취업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실업 인정 주기가 다시 4주로 완화되지만, 이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과 연계해 재취업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도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5차 실업 인정부터 구직활동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4차부터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가 3번째 수급을 신청할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복수급자의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0.12%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를 2019년 실업급여 인상 시점에 적용할 경우, 약 24만 1,000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 개정 이후 지급 기간이 최대 270일로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평균 임금의 60%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84만 3,463원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189만 3,1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구직 의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를 악용한 반복 수급 사례에 대한 우려는 네티즌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일을 그만두고 휴가비처럼 타 먹는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 한다”거나 “근속 기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반복수급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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