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디딤돌 우대 폐지
전세·주담대 줄줄이 중단
무주택자도 대출 축소 직격
정부와 시중은행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조치에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 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폐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동안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만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던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기간도 단축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에 만기까지 적용되던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5년으로 제한되고, 버팀목 대출은 4년까지만 우대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한해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폐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3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대상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선순위말소, 감액, 다주택 처분 조건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조치가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가장 먼저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을 붙여 이뤄지는 전세대출이 대상이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 차례 중단한 뒤, 올해 1월 다시 재개한 바 있다.
SC제일은행 역시 3월 26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제한되며,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한 퇴거 목적 대출도 중단된다. SC제일은행은 그간 별다른 제한 없이 관련 대출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1주택자 이하로 대상을 좁히게 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규제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현재도 갭투자 의심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추가 조치보다는 내부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율 관리 방안인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운영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대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자율 관리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집값 과열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의 선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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