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나서
주차난 문제 성공할 수 있나?
서울시가 극심한 도심 주차난 해소, 그 하나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주차 인프라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기존 주차장 활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서울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상업시설에 부속된 주차 공간으로, 현재 서울 시내에만 27만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주차장 중 상당수가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한 면당 평균 1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존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면 한 면당 약 51만 원의 비용만으로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약 99.7%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년간 매년 1,8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왔다. 올해는 2,000면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도심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주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까?
서울시는 이번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주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건물주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설 개선비 지원과 운영 수익 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에 참여했던 건물주가 재계약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시민 입장에서도 장점이 크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로·중구·양천·영등포·강남 등 주택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무료 또는 시간제 주차장 정보만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정기권 개방 주차장 정보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방 주차장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방 주차장임을 알리는 간단한 팻말만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상세한 이용 안내판까지 추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주차정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방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실효성
결국 시민 참여가 핵심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건물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방 주차장 내 보안 강화,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건물주와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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