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3명이 동시에 탑승
킥보드 위험 주행 사례 포착
날씨 풀리자 불법 이용 기승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제보 영상이 화제다.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신호 대기 중이던 제보자는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몸을 싣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목격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고 제보자는 “아, 미치겠다”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당시 학생들은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심지어 한 명은 킥보드 앞바퀴 위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기까지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 타는 것은 자유지만,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며 경고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잇따라 지적됨에도 불법 주행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강의에 택시비 인상까지
음주 킥보드 단속 강화 목소리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개인형 이동 수단(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70% 증가한 27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 경찰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비 인상 직후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 늘었다”라며 “최근 주말에는 하루 서너 건씩 킥보드 음주 운전을 단속한다”라고 말했다.
추운 날씨가 풀리고 대면 수업 및 행사가 증가함은 물론,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대학가 킥보드 음주 운전과 미성년자들의 위험천만한 불법 킥보드 주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 대상 단속과 처벌,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업자 제재 요구도 빈번
PM법 도입 실효성 있나
일각에선 공유 킥보드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년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킥보드 대여업체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을 종용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의무 보험 가입, PM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PM 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관청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또한 부작용에 따른 업계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킥보드 말썽인 프랑스 파리
시민투표에 사업 존폐 기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선 서비스 존폐를 놓고 시민투표가 예정되었다.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친 사람은 2019년 203명에서 지난해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대체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파리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동차 도로 주행과 이용 중 헤드폰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칙을 어길 시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0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자, 내달 2일 시민 투표를 통해 서비스 금지 여부를 가리게 됐다.
때문
벌금 수백만 단위로 갈기면 바로 해결될걸 ㅈㄴ봐주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