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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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면 일 안 하지".. 실업급여 논란에 정부가 꺼낸 '초강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84만 3,463원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189만 3,1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구직 의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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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액 4조 넘었는데 '특별법 종료'.. 서민들 '패닉 빠졌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6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여전히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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