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학과 -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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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액 4조 넘었는데 '특별법 종료'.. 서민들 '패닉 빠졌다' 2025.03.16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6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여전히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