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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지으면 '적자 1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한다던 LH '초비상' 2023년 기준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 건설 시 약 1억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적자 구조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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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푼 11조, 어디 갔나.. 자영업자 대출 '불편한 진실'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했다. 또한,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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