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주택자까지..? 줄줄이 대출 혜택 축소, 서민들 '멘붕' 빠졌다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조치에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 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폐지된다.
"그 돈이면 일 안 하지".. 실업급여 논란에 정부가 꺼낸 '초강수'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84만 3,463원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189만 3,1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구직 의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채 지으면 '적자 1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한다던 LH '초비상'2023년 기준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 건설 시 약 1억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적자 구조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푼 11조, 어디 갔나.. 자영업자 대출 '불편한 진실' 드러났다정부는 올해 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했다. 또한,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를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 단속에도 '도둑영업'.. 요즘 잠실 팔고 간다는 서울 부동산, 어디?잠실중앙상가의 한 공인중개사는 "단속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화 상담 후 외부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 월급에서 상사 밥값을? 지방 공무원들, '황당 관행'에 반발 설문조사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1,086명 중 18%인 195명이 ‘부당한 식사 모시기’ 관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로 팀별로 요일을 정해 부서장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방식이었다. 하급 직원들이 돈을 모아 식사 비용을 마련하고, 정작 식사를 제안한 부서장이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무주택자까지..? 줄줄이 대출 혜택 축소, 서민들 '멘붕' 빠졌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조치에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 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폐지된다.
"그 돈이면 일 안 하지".. 실업급여 논란에 정부가 꺼낸 '초강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84만 3,463원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189만 3,1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구직 의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채 지으면 '적자 1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한다던 LH '초비상' 2023년 기준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 건설 시 약 1억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적자 구조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푼 11조, 어디 갔나.. 자영업자 대출 '불편한 진실'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했다. 또한,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를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 단속에도 '도둑영업'.. 요즘 잠실 팔고 간다는 서울 부동산, 어디? 잠실중앙상가의 한 공인중개사는 "단속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화 상담 후 외부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 월급에서 상사 밥값을? 지방 공무원들, '황당 관행'에 반발 설문조사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1,086명 중 18%인 195명이 ‘부당한 식사 모시기’ 관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로 팀별로 요일을 정해 부서장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방식이었다. 하급 직원들이 돈을 모아 식사 비용을 마련하고, 정작 식사를 제안한 부서장이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