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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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공금 5억' 빼돌린 공무원.. 돈 쓰인 곳 확인하니 '황당'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지방보조금과 기부금 등 총 4억 9,7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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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건에 '갑론을박'.. 사형 제도 논란, 정말 부활 가능할까?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무기징역수가 1,300명 이상 존재하며, 이들 관리에만 매년 39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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