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오토모빌코리아

#대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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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액 4조 넘었는데 '특별법 종료'.. 서민들 '패닉 빠졌다' 2025.03.16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6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여전히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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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완 사건에 '갑론을박'.. 사형 제도 논란, 정말 부활 가능할까? 2025.03.15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무기징역수가 1,300명 이상 존재하며, 이들 관리에만 매년 39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